jrdcraft  | 싱글길이든 산길이든 통행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경찰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종류 통행 수단에 대해서 통행금지 시키는 것 자체가
사유지가 아닌 이상 불법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자연훼손이 심각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전면통행금지를 시키거나 차량 등에 한해서 통행금지를 시킬 수 있으나
그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사유로 금지한다고
여기저기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 또한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자전거 금지? 이건 진짜 뭣도 모르는 공무원이
본인 스스로가 자전거를 싫어하거나 블랙민원인한테 하도 디어서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써붙이는 겁니다.
산에 있는 길은 대부분 일반적인 도로로(그냥 골목길 같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길 중에 임도는 대부분 산림 정비를 위해서 뚫어놓는데,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통행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산림청이 관리하는 임도의 경우는 산림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국유림이고 자연보존을 위해서 아예 싹 차단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동력 장치 외에는 출입을 허가합니다.
그 외는 그냥 작위적인 법해석에 의해서 자기 맘대로 붙인 푯말이니 그냥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된 남한산성 조차도 등산객의 일방적인 민원으로
MTB금지 현수막 걸었다가 지금은 서로 조심하자는 문구로 고쳐졌습니다.
서로 배려해달라는 부탁의 현수막은 걸려 있어도 자전거 금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네 뒷산에 그런 거 꽂아놓으면 그 공무원 안 부끄러울까요?
물론 사유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유지면 ㅡ_ㅡ； 쥔 마음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참고로 공용 통행로로 이용 돼 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산주인이더라도 그냥은 못 막습니다. | 06-11 01:31
59.***35.66 | X |
| jericho | 국유 임도는 도로교통법을 받지 않고, 산림법이 적용 됩니다.
혹시라도 자동차-자전거-사람-오토바이 간의 사고가 나도 형사 까지 적용 받을 수 있
는 도로교통법과 달리 민사 적용만 됩니다.
(단, 임도같이 생겼는데 지방도로에 포함이 된 좀 아스트럴한 곳도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대게 지자체이다보니, jrdcraft님 말씀처럼 민원인들에 휘둘리는(?) 면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좋을게 없거든요. | 06-11 17:03
61.***185.141 | X |
| smh10002 | 임도길은 산림청,지역 지자체에서 만들고 임도 표시판
을 제작하여 공지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등산로로 지정고시합니다
등산로로 지정 고시한 경우라면 자전거 출입금지 가능
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 06-11 19:28
112.***.119.14 | X |
| chban | 왠지 부산 윤산인거 같네요.
그냥 구청 공무원이 무식해서 그런겁니다.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확 뽑아버리시거나 아님 민원 전화하세요. | 06-11 23:54
125.***.211.15 | X |
| hbson1 | 국립공원지정된 산은 자전거 못 탄다고하든데
정말입니까~? | 06-23 09:43
39.***9.156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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