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 상위 면허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04-21 20:56
121.***.140.10 | X |
| hss2621 | 자전거사고일지라도음주사고이면음주측정후차량음주운전과같은처벌받읍니다
음주가면허취소정도의수치이면자전거사고일지라도면허취소되는걸로알고있읍니다 | 04-21 21:23
220.***.224.22 | X |
| gold | 자동차는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을 면해주지만 (중과실의 경우만 형사처벌)
종합보험 자체가 없는 자전거의 교통사고는 적절한 합의 없을시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자전거의 음주운전, 헬멧미착용, 야간등화관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 조항은 올 3월에 개정되었으며 올 9월부터 시행합니다. | 04-21 23:34
121.***.140.10 | X |
| gold | 그러고 보니.. 이제 다섯달 뒤면 자전거 뒤에 번호판만 안붙었을뿐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도방과 같은 단속, 제제 대상이군요.
저야 잔차로와 산길만 잠깐씩 다니는 사람이라 저리되건 말건 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법률적 제제가 과연 잔차계를 더 발전 시킬 것인지 위축시킬 것인지는.. | 04-22 00:55
121.***.140.1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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