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의"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조금의 정의감도 있는 듯 하지만,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기껏 해봤자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런 글을 적는 것이 다 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력과 힘이 가장 강한 조직은 검찰입니다. 검찰의 심볼을 보면 다섯개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칼끝처럼 뾰족하게 생긴 정 중앙의 직선이 바로 '정의'를 상징한다 합니다.
요즘 다시 뉴스의 중심에 있는 '김학의 사건'은 정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검찰이 실은 정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대통령 박근혜는 무려 여섯군데서 검사장을 지낸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김학의가 차관으로 임명된지 불과 며칠 뒤 엄청난 보도가 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고위층을 초청해 음란한 동영상을 찍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뒤에서 여성을 껴 안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바로 김학의 차관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당시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파티에 동원된 접대여성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또 성접대에 댓가성이 없고 성매매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김학의 윤중천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증언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견된 동영상은 화질이 흐릿해 김학의 임을 밝히지 못했지만, 2015년에 발견 입수 된 다른 동영상에는 김학의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러한 것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민갑룡 경찰청장의 변명 아닌 변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그리고 장자연씨의 후배 윤지오씨의 증언이 더 하면서 이제 김학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김학의 사건의 과정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차관 발탁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 행정관 박관천 경정의 증언을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공직기강수사처)"신설을 왜 기를 써며 반대하는지...
김학의는 부친이 군인이고 박정희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그아들인 김학의는 박근혜에게 총애를 받아 법무부장관에
이름이 올랐으나 별장 성접대사건이 내부적으로 벌써 알려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박근혜가 차관으로 임명한거죠.
그덕분에 김학의의 후배인 황교안이 어부지리로 법무장관이되고
지금 자한당 대표까지~ 어떻게 보면 운이 참 많은 황교활 ㅎㅎㅎ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매번 건널 때마다 배를 띄워 건너는 것보다 다리를 놓아 누구나 필요할 때 편하게 건너면 된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것보다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상시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걱정되니 여야가 협의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됩니다.
이번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도 공수처 같은 기관에서 수사하면 될것입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순실같은 사람이 일을 저지르지 못했겠죠~~!!
법을 제대로 시행하게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요?
나베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 개만도 못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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