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근이  | 무서워요.
| 09-26 16:35
223.***132.3 | X |
| 트렉터 | 정말 무섭고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끔찍한 생각까지 듭니다 | 09-26 16:46
125.***.137.57 | X |
| maka2682 | "내가 겨냥한 화살은 언제나 밖으로 향해있다~~!"
씁쓸한 조직이네요~! | 09-26 16:48
222.***.9.166 | X |
| qaqer | 기소독점권 : 권한이나 권력을 독점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패하는 것을 보여줍
니다.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예전 사법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기소독점권은
로스쿨이 사법인력이 남아도는 현재에는 걸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 09-26 16:48
58.***.149.27 | X |
| frogfinger | 검찰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이유가 저런데 있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거든요.
검찰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과 권력을 놓치게 될까봐 발버둥 치는거고.. | 09-26 16:52
211.***135.131 | X |
| 차차 | 검사라는 단어가 제가 아는 떡검, 개검의 예어인가요? | 09-26 17:23
211.***.113.19 | X |
| 박씨 | 골방에 틀어박혀 책만보던 순진한 애들이 쉽게 길들여진다고 하더군요. 윗대가리들이 들
어온 애들중 끼(?)가 보이는 애들을 찍어서 키운답니다. 소문이 그렇더라구요. | 09-26 18:04
1.***.105.35 | X |
| rang623 | 떡검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거같습니다 | 09-26 19:05
121.***.29.250 | X |
| aa0865 | qaqer 기소독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찰이라고 다를까요?
기소를 경찰 검찰 나눠서 한들...
서로를 견제할 힘이 없는한 허울좋은 제도입니다.
기소 독점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 소추 제도... = 고소하면... 경찰 검찰 따위의 불기소 의견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도...
그냥 단순히 판사가 참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배심제처럼
내가 만약 저 사람 저 시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구속력 있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09-27 01:02
118.***224.179 | X |
| aa0865 | 국민이라는 존재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닌
단순히 지배나 통제의 대상이라는 개또라이 같은 생각을
대법원 판사들이나 검사들 이라는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아둔한 국민들을... 지그들이 ... 어쩌구 저쩌구...
이런 사고방식은 그들의 앨리트주의 , 그리고 사짜들어가는 직업에 대한 권위의식
막말로 진정한 사짜 = 사기꾼들은 정치꾼들과 결탁한 공무원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존재들이지요 ㅠㅠ
| 09-27 01:04
118.***224.179 | X |
| aa0865 | 이제는 3권 분립을 단순히 공무원의 힘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만큼,
국민에 의한 의사결정,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300명<?> 과연 이만큼 필요할까요? 그만큼 일을 할까요?
행정직 공무원 숫자 역시 ㅠ,ㅠ
반면 노가다 하는 공무원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태부족 ㅠ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놈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는 바로 그~~ 국!! 개~~의원들... ㅠㅠ
이제 제발... 국민들이 직접 나쁜놈 소추해서 법정에 세우고
국민들리 직접 재판 결과를 결정해서 전관예우나
정치 판검사들 없애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 09-27 01:07
118.***224.179 | X |
| aa0865 | 과거 기소 독점주의 헌법에 규정한 87년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일본의 경찰제도를 본받아... 무조건 고무 협박 강요에 의한 견찰 이었기에...
그나마 법이라는 제도를 배우고 검증받은 검사가 기소해서 인권을 지켜라는 취지로
헌법에까지 규정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오히려 더 오남용 되온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라리 국민소추 주의 , 국민 참여 (배심)재판의 구속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민이 입법에 관해 건의하고 발안하고, 결정까지하는!!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길 빌어봅니다. | 09-27 01:09
118.***224.179 | X |
| aa0865 | 다만 이 모든 것은,
항상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최소 300마리의 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ㅠㅠ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행정공무원들 이라는 집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왜 들고양이와 집고양이냐? 흠... 들고양이 국개의원들이 제도 만들면 따라가는게 공무원이기에 조금더 수월하게 방울 달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그 고양이 떼들 목에 방울을 온전히 채우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 09-27 01:11
118.***224.179 | X |
| aa0865 |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권에 대해
국민참여로 운영하는 것이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언데,
왜 안하는 것인지... 못한느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ㅠㅠ
사실상 만약 진정 직접 민주주의로 입법 사법 행정을 운영할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여
세계로 수출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석유 강국들 못지 않게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사려됩니다.
부디 국부 창출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개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 09-27 01:15
118.***224.179 | X |
| junkyu0625 | 17세의 가출 소녀의 죄....게다가 임신한 상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런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우리곁에서 일어날수 있는일 따뜻한 배려와 용서로 소녀가 잘 살수 있도록 도울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런 제도 좀 만들어 힘없고 부족해도 제법 살아갈 만한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어진 삶이라고....
| 09-27 11:59
58.***.167.16 | X |
| parkido |
이춘재...
여인을 겁탈하고 능욕하고 목숨을 앗아간 인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적폐야당...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이춘재와 뭐가 다른가...
| 09-27 13:30
118.***177.92 | X |
| 왜목재 | 오늘날 검찰이 적폐라고 인식되는 것은
타인에게 죄를 주는 주체로서 스스로에게는 정말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관용없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사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문화도 뒤틀어지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망나니 칼잡이 집단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9-27 15:57
222.***.56.242 | X |
| aa0865 | 견제와 균형 ㅠㅡㅡ
누가할까요?
다른 기관이나 공직자보다는
국민의 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09-28 23:20
118.***224.179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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