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bike  | E-Bike 밧데리 개/변조는 불법입니다.
만약 과전류가 흘러서 모터가 나간게 아니고
밧데리가 나가서 불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산에서...그럼 산불납니다 ㅠㅜ
그래서 E-Bike 허가내줄때 여러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용량제한, 속도제한...
임의로 개조한것이 걸리면 독박씁니다. | 11-13 18:30
203.***.216.20 | X |
| hbson1 | 과전류 션서는 무슨 기능입니까~~ | 11-13 18:38
219.***.132.13 | X |
| Lbh7028 | 이바이크는 as제약이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속도 해제를 했었다던지...
정품이 아닌 보조배터리를 달았다던지 하면 as안됩니다. | 11-13 19:50
223.***212.24 | X |
| gold |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소유의 산림에 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EMTB 자체가 불법(도로등의 운행은 적법이나 현재 산길 운행은 불법상태입니다)상태이다보니
이 불법상태에서 속도해제나 밧데리 추가장착등의 불법개조가 이루어진 추가 불법 상태에서 불을 내면
과실이 아닌 고의성 방화로 될 확율이 커서, 이때는 최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EMTB.. 정말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 11-13 20:06
222.***.225.16 | X |
| qaqer | 골드님 적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EMTB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상태가 될수 없습니다. | 11-13 20:13
122.***.213.22 | X |
| gold | ㄴ 자활법에는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충족 요건을 정의했지요
도시공원법상 전기자전거가 자연공원길 즉, 산길을 달리는 것은 불법인 상태입니다. | 11-13 20:18
222.***.225.16 | X |
| gold | https://cafe.daum.net/WMTB/TT81/77 | 11-13 20:20
222.***.225.16 | X |
| qaqer | 1. 전기원동기로 적접 인증 전기자전거는 예외로한다.
2. 법령이 부존재하는 한 불법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무효사유
3. 도시공원법은 자전거로 정의된 전기자전거를 특별하게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한 자전거의 권리를 인정한다
스스로 쓴 글 근거라고 들이대면 참 웃깁니다. | 11-13 20:31
122.***.213.22 | X |
| qaqer | 공원관리청이 인증의 권한이 없기에 자동차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라 한다.
법률에 대한 공부나 자문은 적어도 변호사 2명에게 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11-13 20:33
122.***.213.22 | X |
| qaqer | 그리고 올리신 글 나항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해당하는 인증 전기자전거는 적법인데 EMTB 산길주행 합법일까요>를 물으신다면
많이 웃기죠. | 11-13 20:38
122.***.213.22 | X |
| gold | ㄴ 바로 위에 댓글은 스스로 쓰신 글입니다.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있으시겠지요?
말씀하신 국가법령센터에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 검색해보세요 | 11-13 20:39
222.***.225.16 | X |
| qaqer | 50조 제 5호는 가 나를 제외로 한다. 즉 금지행위에 제외하는다. 입니다. | 11-13 20:42
122.***.213.22 | X |
| gold | 통상적으로 법조항의 제2조는 당해 법조항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는 조항입니다.
약칭 자전거법 제2조 1의2항은 자전거법에서 사용되는 "전기자전거" 라는 용어의 정의일 뿐입니다. | 11-13 20:46
222.***.225.16 | X |
| qaqer | 그건 골드님 개인생각이죠. 법륭레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한다. [원동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걸 자꾸 원동기로 보고 규제하자는건 근거와 맥락이 너무 나간거죠. | 11-13 20:48
122.***.213.22 | X |
| gold | 그렇지요 50조 제5호에서 가와 나의 행위는 허용한다 입니다.
문제는 나의 행위에 명시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입니다.
| 11-13 20:52
222.***.225.16 | X |
| gold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나요? | 11-13 20:53
222.***.225.16 | X |
| qaqer |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2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13 20:55
122.***.213.22 | X |
| qaqer | 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20210101,17689,20201222)/제2조 | 11-13 20:56
122.***.213.22 | X |
| gold | 네 위 조항에서 주어는 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 입니다.
자전거법상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위 서술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위 요건에 어긋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상의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2조1항에 되어 있지요? | 11-13 21:05
222.***.225.16 | X |
| qaqer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 11-13 21:05
122.***.213.22 | X |
| gold | 위 요건에 어긋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상의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로 정정합니다. | 11-13 21:06
222.***.225.16 | X |
| qaqer | 적법 인증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 11-13 21:11
122.***.213.22 | X |
| gold | ㅇㅎㅎ~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목의... ㅎㅎㅎ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ㅎㅎㅎ
자전거는 1항에 정의되었고 2항은 전기자전거를 정의 하는 조항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일뿐입니다. | 11-13 21:11
222.***.225.16 | X |
| gold | 법조항에서 제 2항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같은 용어라도 타법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고 정의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11-13 21:14
222.***.225.16 | X |
| qaqer | 그리고 1항의 2로 되어있습니다. [1의2]
2항이 아니라 1항의 지정요건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타법에도 같은 기준 나. 다. 항을 그대로 정의합니다.
도시공원법 50조 5항에서 예외로 하는 30키로그람 이내의 최대속도 25Km를 넘지아니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 11-13 21:23
122.***.213.22 | X |
| gold | 네 1의2조지요.
개정할때 일정 규격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리 꾸겨 넣은 것은듯 한데
법논리상으로 원동기자전거를 자전거에 넣을수 없듯 전기자전거 또한 자전거에 넣을수 없기에
그리 된 같습니다.
어떻거나 정의하기 위한 용어는 따옴표로 묶었지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하 몇개 조항에서 전기자전거 라는 용어가 따로 언급되지요?
법체계에 대해 따로 배운적이 없는 일반분들은 충분히 혼동하실만한 문장이라 생각됩니다. | 11-13 21:42
222.***.225.16 | X |
| qaqer |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부 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7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 11-13 21:57
122.***.213.22 | X |
| gold |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따로 나있지 않은 일반 산길통행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등이 적용됩니다.
두루 살펴보세요 | 11-13 22:40
222.***.225.16 | X |
| qaqer | 두루 살펴봤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는 골드님 우기기는 그만하세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서 정의된 된 항목안에 있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도교법 부칙상 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산림휴양의 차마로 볼 근거가 없음]
공부 더하시고 지자체 무료법률자문[변호사] 상담 신청이라도 해서 확인해보세요.
아마 요 댓글들 그냥 둘테니 본인이 얼마나 모르고 글쓰셨는지 확인될거니까요. | 11-13 23:11
122.***.213.22 | X |
| yoohj206 | 몇년전에도 골드님이
자전거로 정의된 전기자전거는
산에서는 원동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생각이 그대로 인가보네요.
| 11-14 07:54
210.***.215.89 | X |
| hl2ajd | 자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의 문구 해석에 따라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산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역시 구분되겠군요.
[...로서]라는 문구가 자전거의 형태를 의미하느냐 또는 자전거의 한 종류이냐의 문제가 핵심일것 같습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 11-15 10:40
220.***39.120 | X |
| yoohj206 | 도로교통법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해석할필요없이 "자전거" | 11-15 12:12
59.***148.113 | X |
| cjm6396 | 공원녹지법 제9장 부칙 제50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5항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가, 나 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여기에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로 표현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청의 직무상 "나" 목에 대한
종류 및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을 준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논리나 윤리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통행구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행구간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 11-15 13:36
168.***247.209 | X |
| cjm6396 | 질문의 본질에 대한 답을 해야겠네요.
"E-BIKE에 보조배터리를 달아서 과전류가 흘러서 모터가 나갔다."
가능성은 보조배터리 전압이 기존 배터리 전압보다 높을때
요즘 판매되는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전압을 확인하지 않고 이질적인 전압을 사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압이 동일하다면 모터에 과전압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은
모터의 저항이 작아지는 가변성인데, 모터가 이게 가능할까요?
배터리에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는 것은 배터리 보호용이지 모터 보호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터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버려 열축척에 따른 기기 고장 같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본 전기자전거의 25km 제한은 기술적 한계가 아닌
환경적 환경에서 공기저항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가장 좋은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 11-15 13:50
168.***247.209 | X |
| 낭만 | ㅋ ㅑ~ 명쾌한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 ㅏ~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매우~ 수입이기 때문에,,,') | 11-15 15:39
223.***35.2 | X |
| cjm6396 |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용량이 700W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는 친환경 운송수단 및 레저수단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도 그 친환경 및 레저 수단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개조 또는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구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를 기초로 한다면
700W 배터리는 충전시간의 길고 짦음을 제외하고 순전히 충전되는 전기량만을 고려한다면 대략 손실까지 포함해서 800W ~ 850W 소모될 것입니다.
이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사용하면 도로만 탄다면 제가 갖고 있는 리보SL은 약 200km 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대략 1kw 200원 전기요금 이라면 1km 에 1.43원 정도입니다. 물론 사람의 힘이 주이지만
이정도 연비면 탈만하지 않겠습니까?
| 11-15 17:05
168.***247.209 | X |
| hl2ajd | yoohj206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되겠지만 산에서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것이죠. 앞으로 판례나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 11-16 10:06
220.***39.12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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