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근이  | 엔제까지 유기견으로인한 국가손실(?)을 감수해야하나요?
119.구청.유기견보호센터 출동.
보호.뒷처리비용등.
대책이 없는지요. | 01-24 10:24
223.***105.248 | X |
| 바이크휠 | 반려동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해당 부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현재도 동물관련 산업에서 징수된 세금이 수천억이라는데,
어느 정도 유기동물들이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의 목적이 “1. 유기동물 방지 2. 반려인에 책임 부여”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보유세 신설되면, 자연적으로 등록은 필수가 되기에 유기 시에 추적도 현재보다 잘 될 수 있기에
유기동물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세는 무섭습니다. ㅠ.ㅠ
제기하신 문제해결을 위해 KBS에서 정규방송하고, 지난 주에는 유튜브에 정식 채널 등록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 공론화하는 노력의 일환들이 아닐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BoyQIPq0kwAeiqi1Bq6qw?view_as=subscriber&app=desktop
| 01-24 11:48
125.***.167.13 | X |
| togboat | 백퍼 장담컨데
보유세 하면 유기견
아마 지금보다 열배는 많아 질겁니다 | 01-24 13:48
211.***142.179 | X |
| 바이크휠 | 보유세 신설 자체도 논의 단계이고 그 액수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현재의 반려인 중에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 때문에 유기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기 단계의 미등록 상태에서는 그 수가 늘어날지언정
등록된 단계에서는 끝까지 추적되고 그 책임을 묻게 되기에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세금은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국세는 상속되기에 무섭습니다.
유기이력에 대한 정보도 남게 되고, 다시 반려동물을 들이는데 제한을 두는
법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01-24 14:19
125.***.167.13 | X |
| yoohj206 | 뭘해도 부정하고 반대하시는분도 있군요.
지금 당장 하는것도 아닌데 극단적인 생각과 걱정은
잠시 접어 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01-24 15:15
223.***216.108 | X |
| 바이크휠 | 유튜브 답글 보니, 보유세 생기면 유기한다는 사람도 있군요.
최소한 이런 분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정규방송사에서 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노력에 박수 보냅니다.
보유세 찬성이든 반대든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여론은 형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 01-24 16:09
125.***.167.13 | X |
| gold | 고의적 방치나 학대나 유기는, 동물 보호법에 의거한 범법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일부의 범법,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전 애견인에게 보유세를?
뭐랄까.. 뭔가 많이 엇난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범죄행위로 다스려 그 걷어진 벌금등을
유기견 관련 여러 예산으로 추가해 쓰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 | 01-24 17:08
125.***.114.20 | X |
| 바이크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또는 명찰이 없는 경우,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유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유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 벌금이 세원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적인 부분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라고는 건강검진 밖에 못 받는 건강하신 분들이 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도 신설되고, 동물의료보험제도도 실시되어서 더 많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혜택도 받고,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여부도 판단하는 하나의 진입장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동물복지관련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답변을 드리려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01-24 17:58
125.***.167.13 | X |
| 까페라떼 | 애완동물의 유기문제는 애완동물을 너무 쉽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유기하고... 사정이 괜찮아지면 다시 소유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도 하더군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애완동물은 돈을 주고받으며 사고파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완동물공장이 없어지겠죠. 또한 무리한 교배로 인해 결과된 정상적이지 않은 품종도 더 이상 계속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보유세라기보다는 등록세라고 보아야겠죠.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교육도 받고 비용도 납부하여 자격심사도 받아야 하고 등등... | 01-24 20:42
1.***.20.103 | X |
| gold | 농식품부에서 이런건 어떻겠느냐 정도로 한번 가볍게 던진 화두에 대해
우리끼리 잠깐 생각해보자는 것으로, 한눈에 전문가 답변을 요할 정도의
정책에 들만한 내용도 아닌 듯 한데, 뭔 양해까지요~ ㅎㅎ
의료보험의 예는 보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나누어 갖는 것이라서
재산적 가치의 취득이나 등록,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과의 예제 비교는
역시 좀 엇난듯한 느낌입니다.
| 01-24 20:59
125.***.114.20 | X |
| gold | 애완견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개인의 소유 재산에 불과한 것이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취득이나 등록
보유에 대한 세를 부과하겠다면
우선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부터 측정하고 결정해야할 것인데
당장 이것부터 문제가 될것 같군요.
그외 다른 애완동물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겠고 더 나아가 다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재산에 대한 취득과 보유 전체가 문제가 될듯.. | 01-24 21:00
125.***.114.20 | X |
| gold | 저는, 애완견은 물론 모든 애완동물의 유기행위 자체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해야한다는 개인적 생각이며
유기행위가 범법행위임을 널리 알려서 유기행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01-24 21:03
125.***.114.20 | X |
| qaqer | 일단 동물에 대한 재산권 측면에서 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거래 신고 및 등록은 특정세부담으로 예로 말티즈 1마리를 분양이라고 하지
만 실제는 구매이기에 구매시 50만원이라면 10퍼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면 추후 유기동물 보호 비용 및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관리할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에 대한 법률적 제한과 운영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을 신고 및 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인프
라를 위한 세금은 수익자 부담부원칙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바로 구매시에 산정되는 금액기준 과세가 타당하다봅니다. | 01-25 13:18
58.***.149.27 | X |
| 바이크휠 | 2020년01월1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입니다.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MjQ3M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2020년01월16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농식품부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해설이 있었습니다.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631번: http://www.mafra.go.kr/mafra/294/subview.do
| 01-25 14:58
125.***.167.13 | X |
| 바이크휠 |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인식표 방식은 폐지(‘21, 타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폐지
비문 등 바이오 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19~’21, 국비 692억원)
제도 정비 계획의 일부입니다.
-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소유권 제한
-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 모든 맹견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 개체관리카드에 허가, 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 연간 판매 금액 초과시 판매업 등록 의무화
- 입양전 교육 이수 의무
| 01-25 15:26
125.***.167.13 | X |
| 바이크휠 |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2020년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생산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강화 방안 마련
사육단계 동물 복지 기준 적용
사역동물 실험 요건 강화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
2021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외출 시 목줄 길이 제한
무허가 영업처벌 강화
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피학대 동물구조 범위 확대
동물복지축산인증기관 개편
동물심의 범위 확대
동물복지위원회 개편
2022년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기질평가 도입
학대행위 범위 확대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운송, 도축단계 기준 강화 적용
2023년
반려동물 국가 자격 운영
동물복지축산인증범위 확대
대체시험법 보급 포털 구축
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
2024년
반려동물 이력시스템 운영
| 01-25 16:20
125.***.167.13 | X |
| gold | 농림축산식품부 할일들이 참 많근효~ ^*^
유기등 동물학대 처벌 강화는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
보유세라는 것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판단과 등록은 물론
보유 및 유기형태 현황 파악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반려동물 보유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여하여 걷겠다는 것인데,
그를 시행하려면 뭘 어떻게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무척 혼란스럽고, 만에 하나 시행시 반려동물을
보유한 분들의 조세 저항까지 불러 올 것 같습니다. | 01-26 14:05
125.***.114.20 | X |
| gold | 보유세라는 명목 보다는 반려동물들의 판매와
의료, 훈련, 미용등등 반려동물 관련한 산업분야에 대해
판매 영업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기금등을 조성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재분양 쪽에 할당하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문득,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
의료비 지출, 제법 되지요.
그래서 유기되는 경우도 제법 되는듯 하고.. | 01-26 14:11
125.***.114.20 | X |
| 바이크휠 | 반려동물 산업 규모입니다.
농식품부 자료이니, 통계청이나 국세청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인용했을 겁니다.
2016년: 2.1조
2018년: 2.7조
2020년: 3.4조
산업 규모에서 부가세 10%만 잡아도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은 징수되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 규모에 수입되는 동물, 사료 및 관련 제품들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징수되는 세금은 더 되겠지요.
년도 별 동물보호,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2015년: 14억9천5백
2017년: 16억9천5백
2019년: 135억8천9백
명칭도 징수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2022년부터 검토한다 되어 있습니다.
유관산업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
별도의 세원을 조성한다는 생각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라 살림하는 분들이 너무 적게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보유세라고 하면, 거래금액 대비가 될 것 같고,
등록비라고 하면, 소액 일률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바이오 인식 등 동물등록방식 문제가 해결되고,
이력시스템이 완성되면, 유기자 색출뿐만이 아니라 질병관리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현재보다 더 많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 저 역시 찬성합니다.
| 01-26 16:06
125.***.167.13 | X |
| quddnr07 | 애완동물의 "완" 이, 완구의 "완"과 동일어라더군요.
반려동물이라함이 맞을듯합니다. | 01-28 14:48
125.***.6.3 | X |
| usm4a1 | 세금부과 보다는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기시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게 맞을듯 싶네요. | 01-30 12:30
203.***.149.23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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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 13097 | 가입일 : 201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