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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탄고도 최후의 발악 ＃ 2 (기타 임도 경우 포함 사항)

아이디 : carrousels | 작성자 : 이?석 | 포인트 : 200 | 가입일 : 2010-10-14 | 게시자 정보보기

등록시간 : 2022-09-27 09:16 | IP Address : 183.***.146.195 | 읽은횟수 : [2107] | 답변글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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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자전거 출입을 제한한 운탄고도를 너무나 다시 가고 싶어서 시작한 발악(?)입니다.

(이 글은 운탄고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출입 제한이 된 타 임도에도 해당 될 듯합니다. ....물론 동네 등산로 포함)

우선, 자전거 통행을 막게 한 법령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령은 '숲길'로 지정된 곳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숲길'로 지정되지 않은 동네 작은 산 같은 곳의 등산로에는 상기 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숲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 및 고시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보아온, 동네 산에 붙어 있는 '자전거 출입 금지' 푯말이나 현수막은 통행 금지가 아닌, 단순 .협조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산객들이 싫어하니 안 들어오면 안되겠니?" 정도의 협조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해 숲길에 '차마 통행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번에 쓰여있듯이 필히 특정 형식을 갖춘 고시문을 통하여 '고시'를 해야 법이 비로소 성립이 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차마 통행 제한 고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기 보이는 고시가 완주군에서 고시한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 고시" 입니다.

만약, 운탄고도를 포함한 다른 숲길에도 이러한 '통행 제한 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있다면 , 그 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완주군과 같은 정식 고시 없이 임의로 자전거 통행을 제한 하는 것은 해당 관청의 월권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산림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 운탄고도 자전거 통행되나요?" 라고 질의를 하면 답변은 100% "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령" 몇 줄 보여주면서

"안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 같아, 질문 포커스를 "타도 되나요?" 가 아닌 "적법한 고시" 여부에 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차마 통행 제한 고시는 해당 지자체 (정선군)에 문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민원에 답변을 단 부서가 "산림청"이어서
저도 "산림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산림청에는 "지정 고시"할 권한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이 민원을 정선군에 토스해 버렸습니다.

웃기죠... 권한도 없는 산림청에서 그 동안 여러분들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통행 불가"라는 답변을 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지정고시'권한이 있는 정선군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산림청으로 다시 이관 시켰습니다 ㅠㅠ .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관리법률 16조에 의해 받은 민원을 다시 같은 조항으로,다시, 산림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마 제한 지정 고시"의 권한은 분명 정성군에
있는데,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산림청으로 돌려 보냈네요.

아마도, 자전거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는 정성군에서는 통행을 막을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산림청 임의대로 막은 것 같습니다,

즉, 개판입니다.

이제, 산림청에서 저한테 답변을 줘야 하는데, 고시할 권리 자체가 없는 "산림청"에서 저에게 "고시문"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산림청에서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법령만 들먹이면서, 헛소리를 한다면.....

저는 10월 8일 죽마고우와 함께 운탄 고도로 홀가분하게 떠납니다.

아마, 만항재에서 1시경 쯤 출발 예정인데, 중년의 남성 두명이 "그래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신다면, 바로 저희들입니다.

^^ . 그날 가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운탄고도를 즐겨보시지요 ^^

그런데, 기존에 운탄고도 들어갔다가 추방 당하거나 심지어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신 분들 계시던데, 그분들의 손해 배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운탄고도 뿐만 아니라, 산악 자전거인들이 즐겨 찾았지만 이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여러 동네 산들에서도
MTB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산길이 "숲길"로 지정 고시 되었는지와 '차마 통행 제한 고시"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출입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물론, 타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셔야 하고, 산불 통제 기간에는 입산 자체를 하면 안되겠죠 ^^

*글이 기승전결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쓰여졌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

모두들 안라하세요.

1번 첨부파일 2번 첨부파일 3번 첨부파일 4번 첨부파일 5번 첨부파일

sicoex	수고하셨습니다 .	09-27 09:44 58.***.53.75	X
speedmax	와 ~ 우 ! 수고하셨습니다 ^^	09-27 12:03 220.***217.217	X
thinkzgu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09-27 13:16 59.***20.172	X
알콜	짝짝짝! 멋집니다. 홧팅~ㅎ	09-27 13:50 58.***.90.172	X
까페라떼	대단하십니다. 관공서에서는 사건의 동기나 결과에 관계없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9-27 15:13 118.***.209.56	X
wjdgus1404	통행금지 현수막에 미리 주눅이 들다보니 안가는거 같아요. 등산객.주요 거주민이 그냥 자전거 다니는거 뵈기 싫으니 민원을 넣고 관할부서에서 법령을 잘 모르니 그냥 금지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를보곤 아이구 큰일났구나 하고 겁을내니 이런현상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09-27 15:26 122.***112.170	X
wjdgus1404	아마도 배추밭을 지나가보니 라이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민원이 들어가고니 출입금지 현수막이 붙는거 같네요. 이게 민감하거든요.. 거주민들은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면 보통 좋아하진 않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09-27 15:31 122.***112.170	X
leekel	어디 가나 욕먹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덕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고. 하지만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있다고 도로를 막으면 안 되는 것 처럼.	09-27 16:39 210.***79.87	X
capra	고생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용기 박수 짝짝	09-27 19:45 121.***.239.5	X
mystman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09-27 23:04 14.***94.230	X
andreaskim	멋지십니다~~! 저도 운탄고도 라이딩 눈치보기중이었는데... 제발 라이더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격있게 행동하기를~~	09-28 14:58 210.***.233.1	X
bakustom	걍 큰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서 혼자 타시길. 알음알음 단속피해서 타고 오시는 분 있던데, 이케 조악한 법이 어쩌고 저쩌고 따진다면 산악자전거 규제가 방향인 상황에서 나중엔 빼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보객들이랑 동선 겹치면 먼지나고 위험하다고 또 민원들어옵니다.	10-02 09:14 125.***.63.34	X
까페라떼	ㄴ산악자전거의 임도 규제가 법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누의할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자전거인들 역시 레저를 즐길 권리가 잇으며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죠.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습니다. 자전거인들 사이에서조차 도로주행을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극혐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참...	10-02 16:10 175.***.48.10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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