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제도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재판에 참여시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케 하는 제도이지요.
배심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신체적 구속, 혹은 인생 그 자체의 종료를
판단하는 크나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권한의 무거움만큼 배심원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 결말,
검사의 기소 근거, 변호사의 변호 논거 등을 자세히 따질 겁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늘 이 나라에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을 볼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알려 하는가?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고 판단하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표면적 사실, '이렇다, 혹은 저렇다'하는 언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사건의 내막보다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빈약한 근거로 사건과 그 사건의 참가자들을 재단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대안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건의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들에만 매달리니,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건의 겉으로만 떠돌면서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니 그 자리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과 그 후 사건, 그 후의 후 사건,
모두 똑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선점, 대안이 없는 판단들이니,
그 판단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낙엽'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거짓'에 휘둘리기 쉽상입니다.
•；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이렇다더라'해도, 그것도 참고하지만
사건의 전말 전체를 파악하려 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과 입장, 경제적 이익과 입장,
사회적 이익과 입장, 문화적 이익과 입장 등...
각 참여자의 이익과 입장을 잘 알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익과 이익, 입장과 입장이 충돌함을 알고
어떤 판단이 전체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들은 이익과 이익, 입장과 입장이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즉, '사람'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 무관심한 사람들.
... ... ...
결론입니다.
과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단처럼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국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쉽사건 대하듯, 늘 그렇게 소홀한 판단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이 필요할까요?
이 나라에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목숨을 판단하는 것처럼 신중한 것과
가쉽거리 사건을 바라보는 듯한 가벼움 중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여 가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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