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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라이딩 가능한가요?
아이디 : manoman | 작성자 : 이?선 ☆ | 포인트 : 358 | 가입일 : 2006-06-29 | 게시자 정보보기
등록시간 : 2020-08-01 22:12 | IP Address : 175.***.0.89 | 읽은횟수 : [347] | 답변글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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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블로그 보니 변산국립공원을 자전거로 다녀온 글이 있더군요.
코스도 평탄하고 길고 좋아보이는데 내가 알기로 국립공원은 자전거 출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잘못 알고 있는건거요?

가능하면 한 번 가보고 싶은 길이던데요



qqir 불법 맞습니다....저런 사람 때문에 산에서 자전거 타는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타겠지만...
08-02 07:04
121.***.186.22
X
qaqer 불법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규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금지하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주체의 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상 사인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는 법인입니다.
2. 명백한 규정의 근거가 없는 점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자전거 출입금지 및 과태료/벌금관련 규정
은 삭제되었습니다.
08-02 07:38
58.***.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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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qer 굳이 국립공원을 탈만한 이유가 있거나, 탈만한 지형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적도 없고.
실제 과태료 부과과 된적이 없기에 그냥 그러려니 두었던 것이 규칙같이 되어버린 이
상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위반 처벌 및 소송상 의무불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입니다. 위임
받은 공단이 이를 만들수 있는 권한이 없는 원천무효[주체하자를 치유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간적이 없어서 이러한 하자를 지적하고 무효화하지
못한것이라 잔존한것입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08-02 07:46
58.***.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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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qer 사실 경기도의 2018년 남한산성 자전거 출입금지의 원문이 2007 2012년도에 국립공원관
리공단 규정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이 황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에 현재는 해
당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08-02 07:52
58.***.149.27
X
gold 7년 전에 쓴 글이군요.
http://cafe.daum.net/WMTB/TT81/2
08-02 08:20
22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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