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규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금지하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주체의 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상 사인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는 법인입니다.
2. 명백한 규정의 근거가 없는 점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자전거 출입금지 및 과태료/벌금관련 규정
은 삭제되었습니다.
굳이 국립공원을 탈만한 이유가 있거나, 탈만한 지형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적도 없고.
실제 과태료 부과과 된적이 없기에 그냥 그러려니 두었던 것이 규칙같이 되어버린 이
상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위반 처벌 및 소송상 의무불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입니다. 위임
받은 공단이 이를 만들수 있는 권한이 없는 원천무효[주체하자를 치유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간적이 없어서 이러한 하자를 지적하고 무효화하지
못한것이라 잔존한것입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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