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앞으로 바이크셀에서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발견시 아래의 법에 저촉됨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간단 정리 -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 가족의 주민번호를 가족 동의하에 빌려쓰는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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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5.24>

[본조신설 1991.1.14]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 (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2006.3.2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