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qer  | 이륜차[이륜자동차]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도교법에서 자동차를 정의하는 항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즉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8 20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05-14 00:16
122.***.212.22 | X |
| gold |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 정의된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상에 정의된 자전거는
자전거법상에 정의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PAS + 25Km/h 이상시 모터정지 + 30Kg 미만 동시충족)로
정의되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산길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이 적용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됩니다. | 05-14 11:20
222.***.225.16 | X |
| gold | 이륜차(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등의 다른 법에서 이륜차를 언급했다면
자동차법상의 이륜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05-14 11:21
222.***.225.16 | X |
| jodak47 | 사진상의 현수막 법률 근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조건만 충족되면 전기자전거 통행이 되는거 아닌가요???
| 05-14 11:38
115.***69.216 | X |
| gold |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원관리청이 되고 행정업무상으로 "종류 및 안전기준" 과 "통행구간" 의 지정과 단속은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과 공원관리소가 하게 됩니다. | 05-14 11:51
222.***.225.16 | X |
| gold | 그러니까 현재 월드컵공원 공원관리청인 마포구청과 백련산, 수색산, 봉산, 이말산등의 공원을 거느린 은평구청 두개소는 공원내 이륜차와 동력기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05-14 11:55
222.***.225.16 | X |
| qaqer | 법적인 해석의 견해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확정하는 것은 법원[판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얻을수는 없기에 적절한 논리인지는 토론하는 것입니다.
도교법상 이륜차의 정의의 모호한 부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에서 자전거의 권익과 전기자전거의 권익을 정의합니다.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은 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도교법이 차량 정의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라면 이 내용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법익은 각 조항이 상충될 경우 이익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한 조건 예외]
자전거는 자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용어사용의 실수가 오인식을 부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9&ccfNo=1&cciNo=1&cnpClsNo=1 | 05-15 21:21
122.***.212.22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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