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kkebi7  | 요즘 이슈가 좀 됐죠. 바람때문에 바닥보고 달리다 박았다더군요.
한문철변호사도 좀 짜증나는게 무조건 과실만 따지더군요.
좀 공익?쪽으로도 했으면 참 좋을텐데...라이더가 잘못은 했지만 사실 차량도 얌체주차입니다.
바닥에 보면 파란색 자전거우선 차선이 그려져있습니다. 라이더가 앞을 봤더라도 차도로 추월해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 10-18 13:10
211.***122.235 | X |
| yami9611 | ㄴ 음.. 저는 파란색 실선뿐만 아니라 흰색 실선도 보이는데요... 차량도 주정차 가능한 곳 맞습니다. 그리고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저 도로는 주정차가 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구요... 같은 라이더라도 앞을 안 보고 간 건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상습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요... | 10-18 14:58
180.***.189.24 | X |
| ebeauty7 | 앞도 안보고 땅을 보고 달리다가 박은걸 임플란트를 해달라니 참 그것도 첨에는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정되 10%만 과실 잡히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제
저런 주장을하다니 참나 차량을 수리해줘야 하고 치료는 알아서 해야지요. 차량은 불법주차는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본인이 차를 박고는 치료비를 오히려 요구하는 참 요즘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 10-18 15:40
123.***.182.24 | X |
| gold | 청색실선은 도교법상 전용도로 표식입니다. 즉, 자전거도로중 "자전거 전용도로" 표식
그렇다면 자동차도 불법주차한 경우가 되어서 그 책임을 일부 물을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영상에서의 자전거 운전자는 아예 전방주시를 안하고 달린 것으로 보여
그 일부의 책임을 묻는데도 극히 제한적일수 있어 보입니다만
자동차에 1~2%의 책임만 주어져도 대인사고에 대한 치료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지자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표식을 해놓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하며
불법주차가 아니라 한다면 도로 표식을 잘못한 지자체에 그 일부의 책임을 물을수 있어 보입니다. | 10-18 18:37
222.***.225.16 | X |
| gold | 참고로 현행 교특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1%의 과실만 인정되어도 일단 대인 치료는 다 해주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에서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과실이 1%로 확정된다면, 자전거는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의
99%를 부담해야 하므로, 치료비를 몽땅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10-18 18:50
222.***.225.16 | X |
| 까페라떼 | 차량을 추돌했기에 망정이지... 사람을 추돌했으면 어쩔뻔... 사람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다 생각해야 할텐데요. | 10-18 19:13
175.***.48.103 | X |
| 까페라떼 | 일단 저곳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흰색 실선이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실선 안쪽으로 주정차할 수 잇다는 것이지... 실선 바깥의 자전거도로로 들어오면 안될텐데요? | 10-18 19:17
175.***.48.103 | X |
| yami9611 | Gold님 // 주정차 위반에 1%라도 과실이 있다면 100퍼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흰색 실선에 차량 통행이나 기타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주정차했을 경우 추돌자 전방주시태만 사고는 추돌차량 100퍼입니다. 짧은 영상에 보시면 추돌자 바로 뒤에 따라오는 라이더는 잘도 피해서 가는데, 추돌자만 전방주시 하지도 않고 바로 추돌합니다. 저 상황에 추돌자가 피해가지 못할 상황은 "바람 때문에 전방을 볼 수 없었다." 인데 뒤따르던 라이더가 쉽게 피해가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까페라떼님 // 저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긴 하나 차량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흰색 실선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그리 말했다 하구요. 만약 주정차 불가라면 노란색 실선 두줄이 맞을 듯 하네요...
| 10-18 21:06
58.***.97.150 | X |
| yami9611 | 첨언하자면 흰색 실선 안으로 주차가 아니라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라이더가 앞 추돌 라이더도 쉽게 지나간 것을 볼 때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줄 정도로 주차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네요.. 설령 조금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전방주시 태만은 추돌자 1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10-18 21:09
58.***.97.150 | X |
| yami9611 | https://youtu.be/b8FH3Xga4RE
제주도이고 저 도로는 차량, 사람, 자전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 아니군요...
제주도에 경치 구경하라고 저런 도로 많죠? 여튼 저 라이더는 심보가 많이 고약해 보이네요... | 10-18 21:22
58.***.97.150 | X |
| 까페라떼 | yami9611님/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 흰색실선 바깥으로 주차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흰색실선이 보이면 실선 바깥으로 인도에 올려 주차하면 되는거군요. 그걸 모르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까 하여 주차를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람통행은 방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위의 글은 다소 어깃장스러워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흰색실선 바깥으로 주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려면 흰색실선을 더 바깥쪽으로 그었어야 하며... 이럴 경우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영상에서도 다른 자전거가 위험을 안고 도로로 나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차량과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기서는 사람이 도로쪽 차로로 걸어다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차량이 절대 약자인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저 차량은 방해를 했습니다.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느냐 안하느냐와는 별개로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는 사진과 비슷하게... 자전거도로에 붉은색으로 칠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차량이 주차해있습니다. 주말에 여의도에 가면 몇 백m에 달하는 붉은색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해있습니다. 왜들 그럴까요? | 10-18 21:53
175.***.48.103 | X |
| gold |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법상 자전거전용도로) 세가지로 구분되며
그 도로표식은 버스전용처로에서 볼수 있는 청색실선 내지 점선입니다.
청색점선의 경우는 일시적인 침범과 정차등이 가능하지만 청색실선은 일시적도 불가한 곳이지요.
제주에서 청색실선이 뭔지 모르고 자전거 전용차로도 지정한 것도 아닌데, 잘못 표식한 것이라면 자전거 100%
제주에서 자전거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청색실선을 표식한 것이라면 불법주차의 과실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 10-18 22:10
222.***.225.16 | X |
| 까페라떼 | 저도 파란색 실선 표식은 gold님 말씀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었다는데 동의합니다. 동영상의 자전거라이더가 어이없는 과실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이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불법주차를 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전거라이더가 불법주차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도로로 들어섰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가 날 경우... 불법주차차량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치료비 부담도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될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 10-18 22:10
175.***.48.103 | X |
| yami9611 | 까페라떼님 // 저는 바깥으로 해야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만약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방해되지 않는' 이라는 말의 해석은 일반인이 전방주시상태에서도 통행하기 힘든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뒤따르던 차량이라는 말도 뒤따르던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것 같습니다. 주정차 하고 있고 라이더가 지나가는데 마구잡이로 가는 차량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만약인 거고 저 상황만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법리 해석에 만약에 그랬다면 사고나지 않았을까? 라는 건 뇌피셜 같습니다. 바로 뒤에 뒤따르던 라이더는 잘만 피해 갔구요... 그 뒤에 있는 라이더들은 추돌하는 것 보고 멈춰 섰구요...
골드님과 까페라떼님 / 제주도에 파란 실선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맞긴한데 자전거 및 보행자 공용도로이며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표지판에 사람이 같이 그려진 경우 자전거와 사람 모두 통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흰색 실선은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길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정차가 가능한 것을 나타냅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함은 정상적인 보행 또는 주행을 가리키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행 또는 주행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가능한 곳에 다소 조금씩 튀어 나와 있더라도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채 운전하다가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이 100퍼 과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저런 상황에 추돌한 라이더의 입장을 인용해준다면 너도나도 자전거 사서 주정차 가능한 지역이라도 정지한 차만 보이면 달려들듯 하네요.
언쟁을 하고자함이 아닌데 글이 길어지네요.. 법적 판단은 법관들에게 맡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라이딩 하면서 전방주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도요.. 경기에서 가이드 서포트 받으면서 달리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 10-18 23:21
58.***.97.150 | X |
| gold | 야미님은 잔차계에서 봉크라는 은어를 모르는 분일듯합니다.
거의 탈진의 상태로 패달을 본능적으로 구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기에 바람에 쎄서 땅만 봤다는 말을 이해 못하고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을 하신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바퀴만 내려다 보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겨우겨우 달려서 정상을 내리지않고 한번에 올랐다는 쥐꼬랑댕이 자만적 희열.. ^&^
| 10-18 23:29
222.***.225.16 | X |
| gold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 1. 28.] | 10-18 23:34
222.***.225.16 | X |
| gold | 위 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자동차의 과실이 1%라도 인정될지 안될지는 양방 입증과 변호 능력에 따른 판사의 직권적 판단 재량입니다.
1% 라도 인정되면 교특법에 의해 대인사고는 일단 치료를 다 해줍니다.
이 대인치료는 교특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치료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일뿐, 자전거의 일방적 보험소득이 아닙니다.
과실율에 따라 다시 토해내야 할수도 있으며, 이 건은 거의 99% 토해내야 할듯.. ^*^ | 10-18 23:52
222.***.225.16 | X |
| 물고구마 | 이런식의 건전한 토론 아주 좋네요.
덕분에 교통법규도 많이 알게됫었구요.
역시 바셀입니다. | 10-19 02:12
211.***.111.15 | X |
| jodak47 | "다만, 백색 단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 빙법 및 시간의 제한)
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정차위반
으로 단속될 수 있음"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의 부분 발췌 | 10-19 05:33
175.***.254.22 | X |
| jodak47 |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19 05:34
175.***.254.22 | X |
| jodak47 | 도료교통법시행령 제11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10-19 05:37
175.***.254.22 | X |
| jodak47 | 주차 가능 구역이라하여 막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고에 관련해서 통행 방해인지 전방주시태만인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전거겸용 도로는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애거나 경계석 또는 경계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10-19 06:34
175.***.254.22 | X |
| yami9611 | 댓글 실컷 적었는데 날라가버렸네요.. ㅎㅎ；；；
다시 쓰기도 귀찮고...
역시 법해석에 관련해서도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이 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진짜 법적공방이 이뤄져 만약 라이더의 입장이 인용된다면 자해공갈단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군요..
민식이법 생기니까 애들이 민식이 놀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 10-19 06:52
58.***.97.150 | X |
| yami9611 |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가 한 말을 남깁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보고 가야 된다”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 10-19 06:54
58.***.97.150 | X |
| gold | ㅎㅎ 한변호사가 그 말을 한 것은
거의 100:0 으로 질 확율의 재판, 패소하면 패소한 비율만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청구 임플란트 치료금이 계산하기 좋게 천만원이라 합시다
99:1 로 자동차의 과실을 1%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불 해서 치료받게 하지만
과실비율만큼 자전거에 99% 청구할수 있으며 자전거는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합한 총 손해액 천이삼백만원의 99%를 토해내야
하지요
십만원 받겠다고 하다가 천이삼백만원 토해내려면 ㅎㅎ
물론 치료비 천만원 제하고도 이삼백만원-십만원+자신소송비용
만큼의 손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 10-19 10:06
175.***.15.214 | X |
| gold |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대든 분이나
이를 자해공갈단이라 칭한 분이나
모두 이런 법소송적 지식과 이해가 없어서 나온
오해일 뿐입니다 | 10-19 10:09
175.***.15.214 | X |
| yami9611 |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 계속 언쟁만 될 거 같아 그냥 제가 법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자해공갈단? 이라고 물음표 남긴 것으로 끝내렵니다.. ㅎㅎ | 10-19 11:06
223.***178.27 | X |
| 석회암76 | 차주에게 보험처리 하라고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영상과 댓글만으론 부정확하네요 | 10-19 14:17
125.***.12.238 | X |
| 웰치스(G.T.O) | 저런 사람들때문에 자전거 인식도 안좋고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자전거도 저딴식으로 타는데 차는 저렇게 운전 안할까..
사고 유발자들. ....혼자 사고 나서 쳐박으면 그나마 다행이구만./ | 10-20 01:42
182.***.125.11 | X |
| 근효짱 | 법은 참 있는 사람들에겐 별거아닌것이고 쉬운데 없는 사람들에겐 참 힘들다 그치요? ^^ | 10-20 03:42
118.***156.70 | X |
| gold | 잔차도 알면 쉬운데 모르면 헤메자나요
간단히 눌러 끼우면 되는데 자가수리 해보겠다고
우왕좌왕하다 레버 망가트리고
간단히 앞을 들면되는데 냅다 박고 뒤집어지고
저도 다 한두번씩 해본적 있는 그렁거 ㅎㅎㅎ | 10-20 09:10
211.***139.179 | X |
| sicoex | 제가 초보때 저상황과 똑같은 사고가 났었습니다.
헬멧이 깨지긴 했지만 크게 다친곳도 없고해서 틀어진 핸들 바로잡고 그냥 라이딩 이어서 했네요 | 10-20 16:19
1.***.198.12 | X |
| 조츰발이 | 힘들면 땅만 보고 달릴때도 있습니다 저의경우 ^^ | 10-22 11:24
58.***60.229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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