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석달쯤있다가 갑자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보상,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줘야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한다.교통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합의를
안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니 달라는 대로 안주면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맞다고 합니다. 통증만 호소하면 병원에서
2주진단 끊어주고 그게 신체상해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람끼리 지나치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드러누으면
되는거냐 했더니.
도로법 상 자전거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를 미성년자들조차 무면허에, 무보험에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되는 차량으로요. 그런 무시무시한 물건을 우리는 인도에서 학교운동장에서
아파트 단지안에서 타느냐고 했더니 그렇답니다.
일단 경찰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고 평생 경찰서에 다녀본 적이 없는 제가 형사처벌대상자로 되버렸습니다. 자전거로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부딪힌 사람이 달라는 돈을 안줬다는 이유로요.
아마 이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툭툭털면서 욕이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돈욕심이 생긴거겠죠.
만약에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하면 저는 검찰에 즉결로 보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블랙박스 꼭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차 자해공갈이 아니라 자전거 자해공갈도 가능한 사회입니다.
증거도 없는이 이정도면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자해공갈단이란 생각도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겠네요. 언제부터인가 무슨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낼려는
사람들 참 문제네요. 저는 간단한 사고도 그냥 너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진짜 별 사람들 많은듯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이 문제죠.
경찰도 일 제대로 안 하고 쉽게 넘기려고만 하고요.
원동기도 아닌데 차로 규정하는 자체부터가 틀려먹은 거죠.
이러니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고 탄소중립 어쩌고 하면서도 자동차가 늘 우선이 되죠.
시내에 있는 차도 한 차로를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덜란드까지는 아니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자전거가 차라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그런 법규에서 개선이.안 되니 문제죠.
이미 고발이 되어서 고발인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발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일단 사고의 정황을 설명하고 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웬만한 도시에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는 레져보험에 가까워 자전거가 차로 취급되는 교통사고에는 거의 의미가 없더군요.
형사합의금은 보통 수백에서 후유증을 호소하면 수천만원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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