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휠  | 자전거의 원래 주인이 버린 건지 아니면 훔친 자전거 누가 고장 나서 버린 건지
불분명 하기에 혹시 나중에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뒤집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련법에 의거 수거한 제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10-21 16:31
112.***.55.2 | X |
| 별이아브지 | 저희 아파트도 1년에 한번씩 한곳에 안쓰는 자전거 모아서 폐기 합니다.
관리소에서 모와두고 몇일두에도 안가져 가면 페기를 하지요
저도 관리소에 연락해서 몇대 서로 짜집기해서 동내 마실용으로 다른분들 드린적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위에 법이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을것 같네요 | 10-21 17:02
211.***161.218 | X |
| mystman | 이런 게 보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만, 또 재수 없이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익을 취했으니...작성자께서는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글을 내리는 게 두루 좋을 듯합니다. | 10-21 17:10
14.***94.230 | X |
| greenmount | 앞에 유익한 댓글들 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거리의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해서
수리 후 주로 외국에 기부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꾀나 까다롭습니다. 방치 자전거 경고 스티커 붙여서 경고하고
한참 후에 수거해갑니다. | 10-21 17:38
116.***30.149 | X |
| ebeauty7 | 아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불분명한건데 그걸 수리해서 판매하셨다는건
좀 차라리 직접 타시는건 나중에 문제시 감안할수 있겠지만 그걸 판매하셨다면 별문제 없다면야
괜찬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봅니다. | 10-21 17:44
123.***.183.10 | X |
| lynx72 | 세상에 공짜 없다고... 자기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게 옳습니다. | 10-21 18:08
118.***254.189 | X |
| 高霧神 | 우리법은 성문법입니다. 앞뒤정황상 정상참작은 받을수 있지만..
무단 방치된걸 임의로 고쳐서 금전을 받고 팔았다..!! 점유이탈횡령 금전편취...-.,-
무상으로 줬다면 정상참작사유죠.. | 10-22 13:13
211.***.126.33 | X |
| mija1234 | 재활용차원에서
상관없어보이네요
우리아파트에도
저정도 자전거는 천지인듯해요
아이들이끌고와 버린거 많아요
수고비~재활용~ 좋은일인듯
| 10-22 14:11
223.***90.81 | X |
| 안경잽이 | 아파트에 자전거 얻으려 갔더니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2개 얻어와서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그냥 고철줍는분에 주었습니다 | 10-23 00:33
110.***47.132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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